[공지]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년 10월 15일 적용)
안녕하세요. 스쿨문자입니다.
관련 법령 및 정부 고시 개정에 따라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 공지일자 : 2026년 10월 8일
■ 적용일자 : 2026년 10월 15일
■ 개정 사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개정 조항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되고, 「전송자격인증제 고시 내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2026년 10월 3차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전송자격인증제의 인증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정정
2. 불법스팸 전송 금지의 근거 법조문을 명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0조의8)
3. 역무제공거부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따라 명시
4. 같은 법 제50조의4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치의무(5개 항목)를 신설
5. 인용 고시명을 현행 고시로 현행화
※ 본 개정으로 새로 추가되는 이용 제한 사유는 없습니다.
3번은 기존 약관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이용제한·계약해지 조치의 근거 법조문과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며, 4번은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신설한 것입니다.
■ 신구대비표 (요약)
1) 제4조 제9호 [표기 정정]
현행 : 문자 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전송자격을 인증
2) 제10조 제5항 [구체화, 의무 범위 동일]
현행 : 정보통신망법 및 기타 관련 법령 준수
개정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50조의8을 포함한 관련 법령 준수, 불법스팸 전송 금지
3) 제8조 제10항·제11항 [신설, 신규 제한사유 없음]
역무제공거부 사유(제50조의4) 및 조치(즉시 중단·서비스 거부·계약 해지), 통지·기록 의무
(현행 근거 : 즉시 중단 제9조 제7항, 서비스 거부 제8조 제2항, 계약 해지 제8조 제3항·제4항)
4) 제9조 제10항 [회사 의무 신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치 5개 항목
5) 제8조 제7항 [인용 현행화, 조치 수준 동일]
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5-32호 제10조, 제11조
개정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 신구대비표 전문 : https://www.allimjang.com/w3c/clause_compare_20261015.html
▶ 개정 약관 전문 : https://www.allimjang.com/w3c/clause_20261015.html
▶ 현행 약관 : https://www.allimjang.com/w3c/clause_20240601.html
■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적용일자 전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일자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 문의
스쿨문자 고객센터 ☎ 031-698-4394
이메일 simon@textory.i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