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관련 규약사항
회원 가입자 및 서비스 이용자는 본 서비스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의 스팸 메시지의 정의 규정"과 "영리 목적 SMS 전송 규정" 사항에 대한 관리 의무에 동의합니다.
1. 스팸 SMS 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표적 정의 : 휴대폰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단말기로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나. 특성
① 원하지 않음 또는 요청하지 않음 : 스팸SMS의 핵심적인 특징은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② 상업성 : 전송되는 SMS의 목적이 상업성을 띄고 있다면 이 또한 스팸을 구성하는 한 요인이 됩니다.
③ 대량성 : 스팸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대량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특성 : 스팸은 기술적 조작을 통하여 전송자의 신원을 숨기고 반사회적이거나 악의적이고 불쾌한 내용을 포함하며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스팸은 수신자의 동의 없이 수집되거나 판매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달됩니다.
다. 전송유형별 분류
① SMS(Short Message Service) 스팸
- 회신 번호란에 이동전화 번호만 입력 : 다른 내용없이 본문 및 회신번호란에 이동전화 번호나 일반 전화번호만 남겨 이용자가 호기심에 전화를 걸면 음성 광고로 연결
- 사적인 메일로 위장 : 본문에 광고가 아닌 사적 메시지로 위장하고 회신번호란에 이동전화번호를 남김
- 회신번호란에 Call-back URL 입력 : 회신번호란에 전화번호 대신 Call-back URL을 입력, 통화버튼을 누르면 무선인터넷에 연결되어 해당사이트로 이동
②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스팸
- 회신번호란에 개인 이동전화번호 입력 후 무선인터넷으로 연결을 유도하여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광고메시지를 전달
2. 영리목적 SMS 전송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전 동의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 광고 전송시 표시 사항 : 광고할 내용 앞에 "(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밝혀야 합니다. 전송자의 명칭은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사전 동의를 했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이어야 하며, 전송자 연락처 정보는 일반적인 광고 전송 허용 시간(오전 8시~오후 9시 사이)에 광고수신자가 전송자와 언제나 연락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합니다.
다. 수신 거부 및 수신 동의의 철회 : 수신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신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 광고 전송 허용 시간 : 광고성 SMS 는 당일 오전 08시부터 오후 9시 이전에 한하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전항의 '사전 동의'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마.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②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③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조치
바. 수신거부후 재전송 금지 : 영리 목적의 광고성 SMS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계속 SMS를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위와 같은 스팸 메시지 관련 의무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텍스토리(주)"는 회원약관 제10조 6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을 어겨 메시지가 발송되어 일어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텍스토리(주)"는 면책됩니다.
또한 "이용자"가 위에 명시한 스팸관련 규약사항을 위반함으로써 "텍스토리(주)"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경우, "이용자"는 "텍스토리(주)"가 입은 손해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