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스쿨문자입니다.

문자 전송자격인증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스쿨문자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 공지일자 : 2026년 11월 9일
■ 시행일 : 2026년 12월 10일

■ 주요 개정 내용

  1. 불법스팸 관련 관계기관 명칭 및 절차 정비 (제8조 제2항)
    -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로잡았습니다.
    - 관계기관으로부터 불법스팸·발신번호 변작 문자의 전송 사실을 통보받아 회사가 확인한 경우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2. 불법스팸 전송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거부 명확화 (제8조 제10항)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악성 인터넷주소(URL) 검증 및 차단 조항 신설 (제8조 제12항)
    -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가 악성으로 판정되면 발송을 차단하고, 그 사실과 사유를 알려 드립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악성 URL 정보를 활용하며, 차단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신구대비표

#조항현행개정
1제8조 제2항 마목 마.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 스팸 또는 발신번호를 변작 한 문자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불법 스팸 또는 발신번호를 변작한 문자의 전송사실을 통보받아 회사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2제8조 제10항 10. (역무제공거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에 따라 해당 회원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각 호 생략) 10. (역무제공거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에 따라 해당 회원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합니다. (각 호 현행과 같음)
3제8조 제12항
<신설>
— 12. (악성 URL 검증 및 차단)
① 회사는 불법스팸 및 문자피싱 방지를 위하여, 회원이 전송을 요청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에 대하여 악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차단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차단한 인터넷주소와 차단 사실 및 관련 통계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판정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악성 URL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발송을 차단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해당 회원에게 알립니다.
4부칙—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시행일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회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스쿨문자 고객센터 1688-0614 / help@textory.io

개정 예정 약관 전문 (2026.12.10 시행)  |  현행 약관 (2026.10.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