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쿨문자입니다.
관련 법령 및 정부 고시 개정에 따라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 공지일자 : 2026년 10월 8일
■ 적용일자 : 2026년 10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개정 조항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되고, 「전송자격인증제 고시 내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2026년 10월 3차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합니다.
※ 본 개정으로 새로 추가되는 이용 제한 사유는 없습니다. 3번은 기존 약관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이용제한·계약해지 조치의 근거 법조문과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며, 4번은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신설한 것입니다.
| # | 조항 | 현행 | 개정 | 변경 성격 | 현행 근거 |
|---|---|---|---|---|---|
| 1 | 제4조 제9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 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전송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표기 정정 | — |
| 2 | 제10조 제5항 | 회원은 '정보통신망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구체화 (의무 범위 동일) | 현행 제10조 제5항 제8조 제2항(불법스팸 이용제한) |
| 3 | 제8조 제10항·제11항 <신설> |
— | 10. (역무제공거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에 따라 해당 회원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회원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등 이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1. 회사가 전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서비스 제공의 거부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회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립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립니다. 회사는 조치의 사유와 결과를 기록·보관합니다. |
명확화 (신규 제한사유 없음) |
즉시 중단 → 제9조 제7항 서비스 거부 → 제8조 제2항 계약 해지 → 제8조 제3항·제4항 통지·기록은 회사 의무 신설 |
| 4 | 제9조 제10항 <신설> |
— | 10.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4제4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가.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나.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다.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 개선 라.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마.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
회사 의무 신설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음) | 법 제50조의4 제4항 (2026.10.1 시행) |
| 5 | 제8조 제7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에 관한) 고시 제2015-32호 제10조, 제 11조에 따라 … 최대 30일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 최대 30일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하 현행 유지) | 인용 현행화 (조치 수준 동일) | 현행과 동일 |
| 6 | 부칙 | — | 본 약관은 2026년 10월 15일 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일 신설 | — |
적용일자 전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일자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스쿨문자 고객센터 ☎ 1688-0614 이메일 simon@textory.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