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스쿨문자입니다.

관련 법령 및 정부 고시 개정에 따라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 공지일자 : 2026년 10월 8일
■ 적용일자 : 2026년 10월 15일

■ 개정 사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개정 조항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되고, 「전송자격인증제 고시 내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2026년 10월 3차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전송자격인증제의 인증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정정
  2. 불법스팸 전송 금지의 근거 법조문을 명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0조의8)
  3. 역무제공거부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따라 명시
  4. 같은 법 제50조의4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치의무(5개 항목)를 신설
  5. 인용 고시명을 현행 고시로 현행화

※ 본 개정으로 새로 추가되는 이용 제한 사유는 없습니다. 3번은 기존 약관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이용제한·계약해지 조치의 근거 법조문과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며, 4번은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신설한 것입니다.

■ 신구대비표

#조항현행개정변경 성격현행 근거
1제4조 제9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 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전송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표기 정정—
2제10조 제5항 회원은 '정보통신망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구체화
(의무 범위 동일)
현행 제10조 제5항
제8조 제2항(불법스팸 이용제한)
3제8조 제10항·제11항
<신설>
— 10. (역무제공거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에 따라 해당 회원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회원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등 이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1. 회사가 전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서비스 제공의 거부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회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립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립니다. 회사는 조치의 사유와 결과를 기록·보관합니다.
명확화
(신규 제한사유 없음)
즉시 중단 → 제9조 제7항
서비스 거부 → 제8조 제2항
계약 해지 → 제8조 제3항·제4항
통지·기록은 회사 의무 신설
4제9조 제10항
<신설>
— 10.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4제4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가.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나.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다.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 개선
라.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마.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회사 의무 신설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음)
법 제50조의4 제4항
(2026.10.1 시행)
5제8조 제7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에 관한) 고시 제2015-32호 제10조, 제 11조에 따라 … 최대 30일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 최대 30일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하 현행 유지) 인용 현행화
(조치 수준 동일)
현행과 동일
6부칙—본 약관은 2026년 10월 15일 부터 시행됩니다.시행일 신설—

■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적용일자 전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일자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 문의

스쿨문자 고객센터 ☎ 1688-0614   이메일 simon@textory.io

개정 약관 전문 (2026.10.15 시행)  |  이전 약관 (2024.6.1 시행)